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총 게시물 3,044건, 최근 0 건
   

애플 vs EU 세금공방, 누가 이길까

글쓴이 : 형민혜윤맘 날짜 : 2016-12-20 (화) 조회 : 305
글주소 : http://www.torrentmu.com/smartphone/4152

애플과 유럽연합(EU)의 세금 공방이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세금 130억 유로를 추징당한 애플이 이번 주중 유럽항소법원(CFI)에 항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애플이 아일랜드를 탈세 기지로 삼았다는 혐의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애플 측은 “EC가 유럽과 미국의 세법을 무시하고 소급해서 규칙까지 바꿨다”면서 “일방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EC가 자신들을 선택해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 애플의 논리다.

팀쿡 애플 CEO (사진=씨넷)

팀쿡 애플 CEO (사진=씨넷)

애플의 항소에 맞춰 아일랜드도 후원 사격에 나섰다.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19일(현지 시각) “애플에 세금 특혜를 부여한 적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아일랜드 정부는 “(우리는) 납세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서 “EC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EC "아일랜드 통해 탈세" vs 애플 "합법적 처리"

이번 공방은 지난 8월 EC가 애플에 130억 유로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아일랜드 정부에게 애플이 덜 낸 세금을 받아내라고 명령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EC의 조치 이후 애플 뿐 아니라 아일랜드 정부까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미 지난 11월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방을 이해하기 위해선 애플의 유럽 사업 진행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플에게 아일랜드는 사실상 EU 사업 본부나 마찬가지다. 이 지역에서 올린 매출은 전부 아일랜드 법인 매출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아일랜드 법인을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아일랜드가 EU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애플에 특혜를 줬는지 설명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자료. (사진=EC)

아일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애플에 특혜를 줬는지 설명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자료. (사진=EC)

외신들에 따르면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로 독일(29.27%)이나 프랑스(33.3%) 같은 국가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애플 입장에선 ‘합법적 절세’를 위해 아일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목에선 아일랜드도 애플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별다른 공업 시설이 없는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을 무기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아일랜드 입장에선 손해될 것 없다. 애플처럼 자국 법인 매출로 전부 잡을 경우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금 천국인 아일랜드에 유럽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만 700개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규모에 비해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몰려 있는 셈이다.

세금 혜택을 기반으로 한 다국적 기업 유치는 아일랜드 경제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이런 정책은 다른 회원국들에겐 눈엣가시나 다름 없다. EU 행정부 격인 EC가 직접 나서서 ‘세금 추징’ 명령을 내린 건 그 때문이다.

■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과세 특혜 부여"

EC가 문제 삼은 건 또 있었다. 아일랜드가 애플의 ’합법적 탈세’를 도와줬다는 것이다.

EC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애플 법인으로 신고되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은 ‘헤드오피스’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런데 ‘헤드오피스’는 어떤 국가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과세 대상이 아닌 셈이다.

애플은 이런 방식으로 유럽 수익 중 상당부분을 아일랜드 정부 묵인 하에 ‘탈세’할 수 있었다는 게 EC 주장이었다.

EC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1년 유럽에서 160억 유로를 벌어들었다. 하지만 이 중 과세 대상은 5천만 유로에 불과했다. 159억5천만 유로를 ‘헤드오피스’ 수익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해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1천만 유로에 불과했다. 연간 수익의 0.05%만 세금으로 냈다는 얘기다.



원문보기: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1220131410#csidxd882104e7b9c8c9a6d3f32d323e27ea 



[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1220131410

◆자료를 올려주신분에게 소중한 댓글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무성의하거나 욕설, 비난, 광고등의 댓글 작성시 삭제 및 접근차단합니다.

   

총 게시물 3,044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비추천
3044  아이폰X vs. 아이폰8+ 카메라 대결 비싼 값 할까? 애교쟁이 11-21 0 0
3043  中 스마트폰 강자 비보 우리도 AI 플랫폼 개발 기복사랑 11-21 0 0
3042  아이폰X 흥행 여부, 공급물량에 달렸다 gkfnxh77 11-17 0 0
3041  LG, 3분기 美 스마트폰 시장서 고공행진 트로트황제 11-13 0 0
3040  아이폰8 부진에 부품사 울상 페일블루와… 11-13 0 0
3039  아이폰X, 0도 이하땐 화면 먹통…애플 고치겠다 행정보급관 11-10 0 0
3038  아이폰X, 차기모델 6.7인치?…렌더링 이미지 유출 사랑재혁맘 11-10 0 0
3037  안드로이드 출시 10주년 맞았다 봄봄맘 11-08 0 0
3036  삼성, 아이폰 10년 조롱하는 광고 내놨다 감자수미칩 11-06 0 0
3035  의원님, 아이폰X 출고가 좀 내려줄래요? bo7512 11-03 0 0
3034  MS 서피스프로 LTE 모델, 12월 출시 지훈화이팅 11-01 0 0
3033  애플, 맥OS-iOS 무선랜 보안구멍 메워 비단아빠 11-01 0 0
3032  뉴스에도 지갑여는 美 넷플릭스 세대 트윙클 10-26 0 0
3031  갤S9 어떻게 나오나…벌써 루머 쏟아져 고딩칭구 10-25 0 0
3030  봇물 터진 외산 스마트폰...韓 시장은? 티오피원장 10-19 0 0
3029  윈도10 가을업데이트, 미리 써 보려면 혜수지유맘 10-17 0 0
3028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아이폰 나올까 김만필이 10-15 0 0
3027  KT, 고속도로 터널서 5G로 영상 전송 성공 혜경엄마 10-12 0 0
3026  MS 모바일 야심, 단말-OS 접고 브라우저로 금비보석맘 10-10 0 0
3025  삼성-애플 2차소송…美 법무부는 애플 지지 아름0707 10-08 0 0
3024  아이폰8+, 충전 도중 단말기 균열 오류 섬사나이 10-04 0 0
3023  아이폰8 판매량, 아이폰X 출시전날 공개 굴렁쇠 10-03 0 0
3022  7~17세, 스마트폰 하루 평균 100분 써 홍은희언니 10-03 0 0
3021  소비자 76% “휴대폰 요금제 기본제공 내역 모른다” 승빈맘 10-03 0 0
3020  아이폰8은 왜 FM 라디오를 들을 수 없나 비단이 09-29 0 0
3019  아이폰X 수급비상…얼굴인식 부품 때문 샤오미 09-29 0 0
3018  AI 칩셋 품은 화웨이 스마트폰, 어떻게 달라지나 아리송포유 09-28 0 0
3017  애플 닮고 싶은 구글에게 부족한 2% 키본마이 09-25 0 0
3016  애플에 버림받은 GPU업체, 결국 회사매각 요리짱 09-25 0 0
3015  윈도 최적화SW 악성코드, 삼성·MS 지적재산 노렸다 트랜스포머… 09-23 0 0
3014  구글-애플 신패권 전쟁…적 장점 흡수하라 핑클좋아 09-22 0 0
3013  노트7에서 배운 갤노트8…새 역사 쓴다 rlawjdtnr 09-22 0 0
3012  가벼운 멀티폰 LG V30, 오늘 국내 출시 노태우09 09-21 0 0
3011  인텔-구글 웨이모, 완전 자율주행 기술 협력 쌍둥이맘 09-20 0 0
3010  애플 iOS11 버전 배포 시작...대응 기기는? 다현맘 09-20 0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torrentmu.com. All rights reserved.